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,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, 기소 이후 민주당은 정치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이후 당 내홍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'정치큐' 오늘은,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,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한일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한 주 걸러서 2주 만에 두 분을 뵙고 정상회담 후폭풍 여진은 잠시 후 하도록 하고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을 텐데요. <br /> <br />아까 법리적인 해석은 해 봤거든요. 두 분과는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변호사님과 오늘 나온 판단을 토대로 거듭해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여야가 아전인수 해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이상민] <br />그렇습니다. 헌법재판소 원문은 보지 못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,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사위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. 그러나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. 효력을 상실시키든지 아니면 효력을 유지할 것 같으면 침해는 아주 경미한다든가 침해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한쪽을 들었어야 분쟁이 종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검수완박법 입법 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걸 결국 헌법재판소에 물었는데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, 이러니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친. 저 개인적으로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중간한 양다리 걸친 판단이다. <br /> <br />[이상민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고... 그래도 굳이 판단을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인가요? <br /> <br />[이상민] <br />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은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거는 효력이 일었느냐 안 일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심의표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31708229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